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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확정되다 - 이영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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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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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에서 너무 작은 판결금이 선고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사례였다

고등법원에서 조정이 확정되었다

정신병원에 입원 한 환자에게 음식물이 부주의하게 주입되어 기도가 

폐쇄되어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인데, 

환자가 정신병력이 기왕증도 문제가 된 사례였다.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기일출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되었던 사례였다

변호사들도 최소한 기일은 정확히 챙겨야 의뢰인들로 부터 신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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