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 의무 위반 대법원 확정 - 최현정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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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환자에게 금기된 약물을 투여하여 어머니가 사망한 사건으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설명의 의무 위반(자기 결정권 침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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