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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지체에 의한 뇌성마비 사례 승소 - 김기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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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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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의사에게 2억원에 조정을 받아드리도록 권유하였다.

이를 의사가 거부하여 판결로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 판결 하였다.

간호사가 일률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위변조한 정황이 포착되고 

분만이 지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분만지체로 

인하여 태아가 양수를 흡입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출산 후 울음이 없고 

청색증, 흉곽퇴축등이 발생하여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뇌성마비가 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최근의 뇌성마비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판례를 받아내서 다행이고, 증거의 위변조에 대하여 

법원이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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