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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신생아 사망 - 조정결정 : 조영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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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1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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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남편은 어린 부인과 결혼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심적으로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세상물정 모르는 부인은 슬퍼하기만 하고, 남편은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자동차 관련 부품사에서 일을 하는 형편이므로 어딘가에 의지하여 자신의 

사례를 맡기기를 원하는 상태 였다.

일단은 병원측과 타협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족들의 의사를 알리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완강히 거절 하였고, 결국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까지 공격을 하였고, 

이번에 민사적인 과실 판단을 받아서 재판부에 의하여 완벽한 과실 입증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이제사 병원측에서 배상금은 지급할 것이니 

형사적인 문제는 취하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결하려 하였다면 이 고생할 것이 아니였던 사건이다.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지급하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추궁하는 꼴을 병원은 당하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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